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
| 구분 |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| 기존 노인복지세비스 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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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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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노인장기요양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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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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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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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보편적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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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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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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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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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(공급자 위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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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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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기요양보험료+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+이용자 본인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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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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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| 장기요양인정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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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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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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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점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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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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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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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점이상 95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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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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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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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점 이상 75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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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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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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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점 이상 60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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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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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(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) 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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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점 이상 51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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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방문하여 [장기요양인정조사표]에 따라
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.
| 영역 | 항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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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기능(12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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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옷 벗고 입기
ㆍ식사하기 ㆍ일어나 앉기 ㆍ화장실 사용하기 |
ㆍ세수하기
ㆍ목욕하기 ㆍ옮겨 앉기 ㆍ대변 조절하기 |
ㆍ양치질하기
ㆍ체위변경하기 ㆍ방밖으로 나오기 ㆍ소변조절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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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기능(7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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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단기 기억장애
ㆍ날짜 불인지 ㆍ장소 불인지 ㆍ나이,생년월일 불인지 |
ㆍ지시 불인지
ㆍ상황 판단력 감퇴 ㆍ의사소통, 전달 장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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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변화(14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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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망각
ㆍ환각,환청 ㆍ슬픈상태, 울기도함 ㆍ불규칙수면, 주야혼동 ㆍ도움에 저항 |
ㆍ서설거림, 안절부절 못함
ㆍ길을 잃음 ㆍ폭언, 위험행동 ㆍ밖으로 나가려함 ㆍ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|
ㆍ물건 망가트리기
ㆍ돈/물건 감추기 ㆍ부적절한 옷입기 ㆍ대/소변불결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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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서치(9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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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기관지절개관 간호
ㆍ흡인 ㆍ산소요법 |
ㆍ경관 영양
ㆍ욕창간호 ㆍ암성통증간호 |
ㆍ도뇨관리
ㆍ장루간호 ㆍ투석간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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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(10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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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장애(4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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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우측상지
ㆍ좌측상지 ㆍ우측하지 ㆍ좌측하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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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절제한(6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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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어깨관절
ㆍ고관절 ㆍ팔꿈치관절 |
ㆍ무릎관절
ㆍ손목 및 수지관절 ㆍ발목관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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